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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의 지급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2014년 1월 1일부터)
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2014년 1월 1일부터)
항목,퇴직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만원 260 만원 300 만원 280 만원 210 만원
휴 업 수 당 126 만원 182 만원 210 만원 196 만원 147 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일반체당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일반체당금의 최고액은 1,800만원(30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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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

- 일반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나.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근로자 요건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퇴직기준일 판단예시를 도표로 설명한 이미지

퇴직기준일 판단예시

퇴직기준일이 2012년 10월 15일 일때 2011년 10월 5일부터 2014년 10월 4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일반체당금 지급대상임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일반체당금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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