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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체당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 안내 >

사업주 부담금

-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함(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
※ 부담금 비율
부담금 비율
‘98년 ‘99년 ‘00년 ‘01 - '02년 ‘03 - '04년 ‘05 - '09년 ‘10년 이후 ‘16년 이후
2/1,000 0.3/1,000 0.9/1,000 0.5/1,000 0.3/1,000 0.4/1,000 0.8/1,000 0.6/1,000
※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시 함께 납부함
- 부담금의 경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변제금 회수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함
- 대위범위 :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부정수급 징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됨
-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게 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5천만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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